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·납부하셔야 합니다.
신고 납부 절차
신고기한
- 2023. 1. 1. ~ 2023. 1. 31. (법정기한 : 매 연도 1월 31일까지)
-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
신고 및 납부방법
- 부담금 신고서 작성
-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·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·지사에 제출
- 납부기한(2023. 1. 31.)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
제출 서류
- 고용부담금 신고서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5호 서식])
-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(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초 제출 후 생략 가능)
-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(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)
-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사업장별로 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)
전자신고 납부절차
- 전자신고를 하면 부담금 납부 금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편리하고, 신고 접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근거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
신고대상
-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민간사업주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. 상시근로자 :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(‘06. 1. 1. 이후) 다만,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(중증장애인 예외)는 제외(‘05. 1. 1. 이후)
부담금 납부금액
-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.
| 기준(적용)연도 | 2022년 | 2023년 | |
| 신고연도 | 2023년 | 2024년 | |
| 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| 민간사업주(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) | 3.1% | 3.1% |
| 국가 및 지자체의 장, 교육감(공무원) | 3.6% | 3.6% | |
| 국가 및 지자체의 장, 교육감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 | |||
| 공공기관의 장 | |||
|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, 지방공단, 출자/출연법인의 장 | |||
*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교육감(교육청)은 「장애인고용 족진 및 직업재활법」 부칙(제14500호, 제18308호)에 근거, 공무원 부문 적용년도 2020년~2022년 부담금 총액의 1/2 감액, 적용년도 2022년~2024년 의무고용률 상승에 따른 추가 발생금액의 1/2 감액
부담금 기초액 바로확인
문의처
- 전국대표번호 : 1588-1519
- 관할 공단 지역본부,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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