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지원 바로가기

 

1.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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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직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고용의 친환경(물리적, 정서적)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2.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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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합니다.
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제3조(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)

        ▶ 장애인 10명 이상,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% 이상(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의무 차등 적용)을 고용,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, 장애인근로자에게「최저임금법」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(팜플렛 참조)

표준사업장제도안내(팜플렛).pdf

1.51MB

 

 

3.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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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·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
• 장애인직업재활시설(장애인복지법 제58조)을 설립·운영하고 있는 사업주,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4. 지원금의 용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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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작업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의 설치·구입·수리·개선에 소요되는 비용(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)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

 

 

5. 지원금 한도 및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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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
•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(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)
•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(법시행규칙 제3조)을 모두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,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합니다
•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합니다.
• 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.

 

 

6.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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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조사,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
•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시기 :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

 

 

7. 신청서 교부처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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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( http://www.kead.or.kr )

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예시(일반형) (HWP)

 

붙임 2-1 예시 투자계획서 (일반 제조업 작업장비 신청).hwp

0.14MB

 

 

 

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예시(자회사형) (HWP)

붙임 2-2 예시 투자계획서 (자회사 카페 작업장비 신청).hwp

0.15MB

 

 

 

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예시(창업자금) (HWP)

붙임 2-3 예시 투자계획서 (창업자금 제조업 작업장비 신청).hwp

0.09MB

 

 

8. 접 수 처 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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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(전화 :1588-1519)

 

 

자주찾는 질문 :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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